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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 도주, 고의성 부정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6.03.30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한 상태로 대물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뢰인,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공단 지역에서 중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대표였습니다.

사건 당일, 대형 출판 계약을 성사시킨 후 거래처 관계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축하 회식을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배차가 되지 않자, 피곤함과 안일한 생각에 직접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의 측면 범퍼를 살짝 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쇄소의 거친 기계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데다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기에, 미세한 접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택으로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왔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수치와 함께 음주운전 및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법무법인 영웅은 즉시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CCTV를 확보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

② 차량의 충돌음이 매우 미세했고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분석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③ 사고 인지 여부와 별개로 피해 차주에게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

④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인쇄소 대표로서, 의뢰인이 법정 구속될 경우 기업 도산 및 직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

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막대한 병원비와 사업 대출금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의료 기록과 부채증명서로 입증

⑥ 사고 직후 범행에 사용된 고가의 외제차를 즉시 매각하고 법인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함을 약속하며 단호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줌

⑦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센터 등록 내역과 함께 거래처 및 직원들이 정성껏 작성한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탄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

⑧ 수집된 양형 자료와 도주 고의성 부정에 대한 예리한 법리적 의견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뺑소니 혐의를 덜어내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징역 1년~~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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